[정치/ctn] 정종일 기자 = 22일 국회 박수현(민주통합당 충남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의원에게 제출한 국토해양위원회 물류항만 국정감사 자료에의하면 각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작성한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에서 부두운영사가 사전 집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화물연대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나 '헌법까지 위반하는 국토해양부의 행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파업대비 매뉴얼’을 통해 민간(부두 운영사)에게 화물연대의 집회가 예상되는 곳에 사전 집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회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사옥 또는 매장 주변에 위장집회신고를 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고 있다.

박수현의원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대비 매뉴얼’을 통해 파업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호와 원할한 물류운송을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회를 편법적으로 사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화물연대 집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와 집회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집회장소 선점을 통해 집회 자체를 공공기관이 막는 것인지 꼬집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첫째,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항만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둘째, 국가경제에 큰 타격 없이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


박의원은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는 편법 집회신고로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지시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편법을 지시하고 친(親)기업 위주의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장소를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집회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