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건 수가 지난 4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지난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청남도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수는 250건 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162억600만원이다.

이는 2008년 위반자 29명, 과징금 28억2100만원에 비해 각각 862%, 57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과징금 징수율은 23.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방법 개선안 등 충남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