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정종일 기자= 국회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의원은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 아울러 세종시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며"세종시 출범의 효과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메아리 없는 1년 6개월’이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1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비등하다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의 인접지역 상생발전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또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 보완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상생사업 지원규정은 기존 규정이 있어 시행령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헀다.

일부 편입 자치단체의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정 요구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선 후속 추진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위해 1조 1,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과 충남도가 발굴한 상생발전사업 38건에 대해 세종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추진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허송세월 할 경우 오히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광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역행정 중 지역연합체 형태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제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38개 상생발전방안을 실현가능성과 단계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실천 가능한 세부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야 하고 공주시에서 수립한 32개 상생발전 방안 등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등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부처 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