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내 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들였고, 이중 3.4조를 금년 3월주총에서 현금 배당하여, 배당성향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0년 당기순이익 9,851억원의 2배(196.3%)에 가까운 1조 9,342억원을 배당한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년과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와 45.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보면, 하나은행을 제외할 경우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당성향 1위는 영국계 SC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C제일은행으로 무려 83.3%라는 초고액 배당잔치를 벌였다. SC제일은행은 2006~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2009년 57.8%(1위), 2010년 62%(3위)의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다.

배당성향 2위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었던 외환은행으로 66.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6년 동안 평균 배당성향 51%(1위)를 기록하여 고배당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외환은행은 2006~7년 배당성향 1위, 2008~2011년 배당성향 2위 등 매년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배당성향 3위는 농협으로 5,9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벌어 들여, 이 중 58.6%인 3,497억원을 현금 배당하였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매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배당성향 4위와 5위는 신한과 시티로 각각 48.6%, 47.2%로 해당 은행 사상 유례없는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1.4월)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위기 이전 배당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보다 12%(4.4%p; 하나은행 제외 시 9.2%p) 증가한 고배당성향은 일반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요 신흥국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음에도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2011년 12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도 5.5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당기순이익은 상반기 감사원 감사보고서(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도 지적되었듯,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마진 확대로 벌어들인 역대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자이익(39.3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은행은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당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올 초 금감원으로부터 배당자제를 권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올 3월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김영환의원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힘겨워하는 시기에, 사상 최대의 배당성향을 보인 것은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시장 자체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액 배당을 자제시키고 내부 자본축적을 높여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영환 의원은 “불투명한 세계경제와 가계부채 위기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조기에 추가자본 요청권을 도입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향후 배당제한조치나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의 고배당 잔치를 억제할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