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와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특히, 식품·외식 분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우리 경제에서 연간 133조원이 넘는 거대산업이며 약 200만명의 생계가 걸린 식품 외식업 분야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산업 휴·폐업의 22.1%를 숙박·음식점업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창업 ,휴·폐업 , 재창업의 악순환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식품 외식 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과 식품위생법을 하나의 법규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 규제위주 정책을 산업진흥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 부처의 기능 중복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구성하여 식품·외식분야의 독창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 영세 상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를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