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4선, 대전서갑)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부의장이 마련한 통상정책 관련 토론회는 2012년도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첫 정책토론회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 부의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소규모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미 미국, EU와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 FTA도 3차 실무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며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말했다.

박 부의장이 마련한 통상정책 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최규성, 유기홍, 황주홍, 박수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통상정책 토론회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새로운 FTA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은 기존의 FTA 패러다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발제했다.

최 교수는 "FTA 비교우위론이 장밋빛 미래로 연결되려면 단기적 관세 철폐 효과가 장기적 산업경쟁력과 경제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분명 한국의 FTA 허브 전략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양자 FTA를 다자화하는 구도 속에서 어떤 FTA를 추구할 것인가? FTA 허브 전략 이후의 새로운 FTA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통상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시다발적 FTA 전략의 폐기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경제협력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추진 전략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조사관은 투자보장협정(BIT) 개정과 관련해 "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조항 신설'이 가능한지? 현재 논의 중인 한미 FTA의 ISD 개정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정부가 동시다발적 양자 FTA를 추진한 것은 다자주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정부의 FTA 체결의 전략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석 부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경협 24년, 현황과 전망' 주재로 두 번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