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제2폐기물처리시설, 천변고속화도로건설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해 투자시기 조정 등 균형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현행 10%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재전건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과학벨트 유치 등으로 5.4% 수준의 세입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과정에서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현행 10%대로 유지하는 한편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지방채도 한도액 이내로 발행, 점진적으로 지방채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20%로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노인·장애인 분야를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행사 및 축제 개선 등 총 8개의 공통과제 선정과 원가심사 대상 확대 및 계약심사제도 활성화 등 실국별로 부서과제 14건을 발굴해 앞으로 분기별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도 각 기관별로 예산절감 시책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해 내실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해 타당성이 없는 신규 사업이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배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욱형 시 기획관리실장은“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의 신용평가 결과 A1등급을 받아 대전시 재정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을 받았었다”며“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해 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정지표에 의하면 특․광역시 대부분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전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5% 수준으로 광역시중 가장 낮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43만 1000원으로 가장 적어 시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