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1차회의 개최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7. 04(수) 15:52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 한나라당)
[보령/ctn]새누리당「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은 지난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홍문표 위원장, 김태흠 간사, 이장우 의원, 김명연 의원, 손인춘 의원, 김인현 고려대교수,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수 당 국토행양위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의 위원과, 정부측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장황호 국장, 농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국장,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흠 의원은 "지금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사정하는 데 건수 대비 16~17%이고 금액대비 7%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피해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오염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이 실제로 가해자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대책 과 어업제한 지원을 현재의 특별법에 의하면 ‘최종심 판결’로 되어 있는 것을사정재판 후’ 등으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가능 여부와 2차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등을 질의하고 요구했다.
회의는 홍문표 위원장, 김태흠 간사, 이장우 의원, 김명연 의원, 손인춘 의원, 김인현 고려대교수,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수 당 국토행양위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의 위원과, 정부측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장황호 국장, 농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국장,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흠 의원은 "지금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사정하는 데 건수 대비 16~17%이고 금액대비 7%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피해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오염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이 실제로 가해자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대책 과 어업제한 지원을 현재의 특별법에 의하면 ‘최종심 판결’로 되어 있는 것을사정재판 후’ 등으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가능 여부와 2차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등을 질의하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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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