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천안갑 양승조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김남철 기자입력 : 2012. 03. 28(수) 23:27
[천안/ctn]4.11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충청탑뉴스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생생한 ‘총선 현장’을 돌아보며,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출마의 배경은?
= 천안과 충남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천안 시민여러분께 원칙과 소신을 갖고 깨끗하고 성실한 정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 화합과 통합의 정치,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동안 영원히 천안시민과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 총선에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 항상 처음처럼 옳고 바른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고 성실한 정치 및 우수한 입법 능력과 정책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에 대한 소신은?
=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자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저는 정치는 곧 소통하는 정치,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의견을 듣고 청취한 의견을 국정 및 정치 상황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 왜? 국회의원이 되려하는가?
=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했던 부문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이다.
아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미비한 점이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저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 타 후보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 저의 경쟁력은 우수한 입법능력과 정책능력이다. 이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의 평가를 통해 입증되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정책 우수의원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이 선정한 지역발전분야 최우수상 등 시민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상을 총 17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고, 금강일보에서는 의정활동 1위, 재당선 가능성 1위로 뽑아주셨다. 또한 양육수당,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 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천안의 이슈거리로 부상한 선거구의 획정 무산에 대한 견해와 쌍용2동이 동남구로 경계조정 된 것에 대한 입장은?
= 저는 천안을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난해5월30일, 디트뉴스24와 공동으로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고, 10.24.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천안을 선거구 분구)했다.
또한, 11월16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등 3당이 대전․충남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치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당적 대처 및 공동 노력을 수행하는데 합의하여 활동 진행했다.
11월28일, 29일, 12월27일. 권선택 의원 등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장 및 설득했고, 12월5일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자유선진당은 분구 무산과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타 선거구에 편입된 것에 대해 밀실야합 게리맨더링을 막지 않았고, 정치력 부재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천안을 분구를 이루어 내지 못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자유선진당이 이러한 비방 및 언론 호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되묻고 싶다.
저는 정개특위 논의때 마다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지난해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지난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통해 천안을 분구가 포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며, 현역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이고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저는 쌍용2동을 천안갑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양당의 대표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의원 92인, 반대의원 39인, 기권의원 43인의 표결결과이다. 저는 이 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여 반대 표결을 했다.
찬성의원 92인 중 새누리당 53인, 민주당 36인, 자유선진당 1인, 기타 2인이고, 반대의원 39인 중 새누리당 23 인, 민주당 11인, 자유선진당 1인, 기타 4인이고, 기권의원 43인 중 새누리당 30인, 민주당 13인 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자유선진당 15명의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단 2명(한명은 찬성, 한명은 반대) 뿐이었다.
김호연 의원 1인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선진당 의원 13인 등 총 14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반대표를 던졌다면 반대와 기권이 모두 96인으로 찬성 92인에 비해 4인이 많게 되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드는 이유는 저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 비판하기에 앞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 1인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의원 13인 총 14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 천안시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그 해법은?
= 천안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단연코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 기능의 황폐화 및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시급히 활성화를 시켜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천안의 경우에는 원성동, 봉명동, 문성동, 신안동, 일봉동 등 총 76개소의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다.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6개소이고,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70개소 이다.
70개소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33개소이고, 37개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계획 수립만 되어 있을 뿐 추진 자체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1.12.30.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 촉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대안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추진이 미진한 곳이나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2주택 분양 허용, 조합원 지위 양도,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천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이미 2011.11.2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첫째, 읍․면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둘째, 천안시 농특산물 국회 홍보 및 판매 이벤트 매년 개최, 셋째, 풍세․광덕면 마라톤코스 개발 및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 추진, 넷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방문객 유치 확대 및 농촌소득 증대, 다섯째,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여섯째, 천안 지역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이렇듯 지역 상권의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및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규모 7위)을 내걸고 집권했다.
‘경제는 살리겠지’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갖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747공약은 반토막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불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계 경제순위는 2011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헛공약이 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1년 912.8조원으로 참여정부 2007년 630.7조원 대비 282.1조원이 증가하였고, 가계실질소득은 이명박 정부 4년 평균 0.8% 증가한 반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4년 평균 3.6% 증가(참여정부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2.9%)함으로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언론사 사주의 표적수사를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참여정부에서 남북의 긴장 관계가 완화 되었으나,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 중단, 2008년 12월에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2008년부터 북한에 쌀 및 비료 지원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 및 냉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들의 경제회복 희망을 좌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충청권을 우롱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해놓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으며, 3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던 국제과학벨트도 2조3천억원짜리로 축소했다. 자그만치 1조2천억원이나 손해를 준 것이다.
민생파판, 경제파탄, 민주주의 및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및 실업자 해소 등 1%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실현시킬 것이다.
1%의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이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천안 시민, 충남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국가위기, 민생파탄 등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천안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주요 정책공약(세부적으로)
1)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
○ 수도권 규제완화 즉시 철폐, 국가균형발전 추진
○ ‘부자감세’, ‘대기업감세’ 원상복구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금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 한미 FTA 재협상, 피해 산업 보완대책 대폭 확충
2)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 천안 지역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아동수당 도입 법제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
○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배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어르신 확대
3) 활기찬 동남구, 천안 동서간의 균형발전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촉진,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기관 유치
○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지원 확대 및 방문객 유치 지원 확대
○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 확충
○ 차질 없는 행정타운 추진, 법원․검찰청 이전 성실 이행
◆ 양승조 민주통합당(충남 천안갑) 후보 프로필
- 보산원초 / 광풍중 / 중동고 / 성균관대 법대졸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석사
- 변호사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 17대․18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회장
- 충남육상경기연맹 회장
- 보산원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미용협회 천안시지부 법률고문
-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회 법률고문
- 천안 재향군인회 법률고문
- 6․25참전 유공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율방범중앙회 고문
- 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 곰두리봉사회 중앙회 특별고문
- 천안 오룡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천안마라톤클럽회장(전)
-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감사(전)
- SKC 노동조합 법률고문(전)
김남철 기자
충청탑뉴스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생생한 ‘총선 현장’을 돌아보며,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출마의 배경은?
= 천안과 충남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천안 시민여러분께 원칙과 소신을 갖고 깨끗하고 성실한 정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 화합과 통합의 정치,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동안 영원히 천안시민과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 총선에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 항상 처음처럼 옳고 바른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고 성실한 정치 및 우수한 입법 능력과 정책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에 대한 소신은?
=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자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저는 정치는 곧 소통하는 정치,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의견을 듣고 청취한 의견을 국정 및 정치 상황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 왜? 국회의원이 되려하는가?
=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했던 부문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이다.
아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미비한 점이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저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 타 후보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 저의 경쟁력은 우수한 입법능력과 정책능력이다. 이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의 평가를 통해 입증되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정책 우수의원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이 선정한 지역발전분야 최우수상 등 시민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상을 총 17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고, 금강일보에서는 의정활동 1위, 재당선 가능성 1위로 뽑아주셨다. 또한 양육수당,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 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천안의 이슈거리로 부상한 선거구의 획정 무산에 대한 견해와 쌍용2동이 동남구로 경계조정 된 것에 대한 입장은?
= 저는 천안을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난해5월30일, 디트뉴스24와 공동으로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고, 10.24.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천안을 선거구 분구)했다.
또한, 11월16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등 3당이 대전․충남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치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당적 대처 및 공동 노력을 수행하는데 합의하여 활동 진행했다.
11월28일, 29일, 12월27일. 권선택 의원 등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장 및 설득했고, 12월5일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자유선진당은 분구 무산과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타 선거구에 편입된 것에 대해 밀실야합 게리맨더링을 막지 않았고, 정치력 부재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천안을 분구를 이루어 내지 못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자유선진당이 이러한 비방 및 언론 호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되묻고 싶다.
저는 정개특위 논의때 마다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지난해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지난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통해 천안을 분구가 포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며, 현역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이고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저는 쌍용2동을 천안갑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양당의 대표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의원 92인, 반대의원 39인, 기권의원 43인의 표결결과이다. 저는 이 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여 반대 표결을 했다.
찬성의원 92인 중 새누리당 53인, 민주당 36인, 자유선진당 1인, 기타 2인이고, 반대의원 39인 중 새누리당 23 인, 민주당 11인, 자유선진당 1인, 기타 4인이고, 기권의원 43인 중 새누리당 30인, 민주당 13인 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자유선진당 15명의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단 2명(한명은 찬성, 한명은 반대) 뿐이었다.
김호연 의원 1인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선진당 의원 13인 등 총 14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반대표를 던졌다면 반대와 기권이 모두 96인으로 찬성 92인에 비해 4인이 많게 되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드는 이유는 저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 비판하기에 앞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 1인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의원 13인 총 14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 천안시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그 해법은?
= 천안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단연코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 기능의 황폐화 및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시급히 활성화를 시켜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천안의 경우에는 원성동, 봉명동, 문성동, 신안동, 일봉동 등 총 76개소의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다.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6개소이고,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70개소 이다.
70개소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33개소이고, 37개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계획 수립만 되어 있을 뿐 추진 자체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1.12.30.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 촉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대안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추진이 미진한 곳이나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2주택 분양 허용, 조합원 지위 양도,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천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이미 2011.11.2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첫째, 읍․면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둘째, 천안시 농특산물 국회 홍보 및 판매 이벤트 매년 개최, 셋째, 풍세․광덕면 마라톤코스 개발 및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 추진, 넷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방문객 유치 확대 및 농촌소득 증대, 다섯째,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여섯째, 천안 지역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이렇듯 지역 상권의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및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규모 7위)을 내걸고 집권했다.
‘경제는 살리겠지’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갖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747공약은 반토막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불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계 경제순위는 2011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헛공약이 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1년 912.8조원으로 참여정부 2007년 630.7조원 대비 282.1조원이 증가하였고, 가계실질소득은 이명박 정부 4년 평균 0.8% 증가한 반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4년 평균 3.6% 증가(참여정부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2.9%)함으로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언론사 사주의 표적수사를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참여정부에서 남북의 긴장 관계가 완화 되었으나,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 중단, 2008년 12월에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2008년부터 북한에 쌀 및 비료 지원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 및 냉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들의 경제회복 희망을 좌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충청권을 우롱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해놓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으며, 3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던 국제과학벨트도 2조3천억원짜리로 축소했다. 자그만치 1조2천억원이나 손해를 준 것이다.
민생파판, 경제파탄, 민주주의 및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및 실업자 해소 등 1%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실현시킬 것이다.
1%의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이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천안 시민, 충남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국가위기, 민생파탄 등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천안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주요 정책공약(세부적으로)
1)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
○ 수도권 규제완화 즉시 철폐, 국가균형발전 추진
○ ‘부자감세’, ‘대기업감세’ 원상복구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금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 한미 FTA 재협상, 피해 산업 보완대책 대폭 확충
2)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 천안 지역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아동수당 도입 법제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
○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배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어르신 확대
3) 활기찬 동남구, 천안 동서간의 균형발전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촉진,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기관 유치
○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지원 확대 및 방문객 유치 지원 확대
○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 확충
○ 차질 없는 행정타운 추진, 법원․검찰청 이전 성실 이행
◆ 양승조 민주통합당(충남 천안갑) 후보 프로필
- 보산원초 / 광풍중 / 중동고 / 성균관대 법대졸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석사
- 변호사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 17대․18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회장
- 충남육상경기연맹 회장
- 보산원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미용협회 천안시지부 법률고문
-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회 법률고문
- 천안 재향군인회 법률고문
- 6․25참전 유공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율방범중앙회 고문
- 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 곰두리봉사회 중앙회 특별고문
- 천안 오룡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천안마라톤클럽회장(전)
-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감사(전)
- SKC 노동조합 법률고문(전)
김남철 기자swiri131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