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 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설립된 기관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직은 원장 아래 3명의 부원장이 각각 기획·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1국 6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점포에 대한 검사,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현안사항 점검 및 조치,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공시열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금감원의 권위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이 전산망 해킹으로 자료가 통째로 날아간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어눌하게 사건을 넘기고 말았다.

이어 서민들의 피눈물과 피맺힌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 저축은행 비리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돼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 했고, 연일 터지는 농협 대출이자비리에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일관하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회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은행원들의 꼭지점이 금감원으로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이 최고의 기관이 저축은행 금융사고, 농협 비리 대란에 국민들의 납득이 갈수 있는 해결책이나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제 부터 인지 금감원이 해야 할 은행에 대한 감시나 관리 또는 처벌 수위를 결정 하는 주요 업무가 사법부로 넘어가 금융사고의 모든 결말은 사법부에서 정리돼 금감원의 존재가치가 희석되기 시작해 금감원이 사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금융 관계자들의 한숨어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위 농협 대출이자 비리가 전국50곳에 이른다는 대검 중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감원은 이런 농협의 비리하나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연령층이 고령화로 연로한 부모 뻘 되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국 단위농협의 몇 년에 걸쳐 진행된 파렴치한 범죄를 지금까지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

한편으로는 농협의 대출 비리에 혹여 금감원 직원이 연루돼 있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변동금리 대출이자 비리가 단위농협으로만 국한돼 사법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단위 농협이외에도 서민이 애용하는 제3 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도 이런 비리가 없다고 장담 할 수는 없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변동금리 대출사고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금리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이나 금융업을 하는 영업점들이 내규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각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를 가산하는지 각 은행의 영업적인 일이라며 금감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금감원이 서민의 금융 권리보호는 뒷전이고 은행들의 돈놀이에 대한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있는 목적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지만 단위농협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나 조합원들에게 금감원이 한 일은 침묵을 유지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일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정부 기관이고 금감원의 최고 수장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귀착되는 점을 보면 이번 대출이자 비리에 사법부만 나서서 수사하고 마무리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농협과 각 은행의 변동금리에 대한 법제화 서둘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존재가치도 없고 금융비리 사건마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을 이번기회에 해체하고 금융에 대해 투명하고 서민의 금융 권리를 진정으로 챙겨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신설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