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정부가 지역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성과는 혁신도시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부산혁신도시는 74.6%, 51.5%로 매우 높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인 반면, 울산과 충북은 14.7%, 20.7%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율 편차가 극심했다”면서 “제도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원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다른 발주기관의 사업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20.8%에 불과했다"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LH의 지역업체 외면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LH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도시별 원도급의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4.7%, 경북 7.6%, 경남 8.1%, 충북 13.4%, 강원 13.5%였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액 비율도 경남 2.0%, 울산 16.9%, 경북 21.9%, 강원 23.7%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 비교해 지역업체 참여율이 뚜렷하게 나잤다.

또한 권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이전기관의 착공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시한을 혁신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권고수준의 소극적 자세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규정 준수 촉구 등의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세종시 사업 역시, 혁신도시사업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언급하며, “지역업체 참여율이 21.7%에 불과한 세종시 사업도 혁신도시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