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ctn] 서천군청(군수 나소열)이 "장항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군예산을 낭비하고, 공사과정에서의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및 공기지연 등으로 서천군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시공업체의 편에 서서, 막대한 군예산을 투입하여 시공사에서 시행해야 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지원하고,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고, 감사하여야 할 서천군청 정책기획실(실장 이덕구)에서는, 위 공사의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위직 공직자인 담당자에 대해서만 "훈계"라는 송방망이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제192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의회 "한관희"의원이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최항우"소장을 상대로 3시간여에 걸쳐 "장항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질타하였고, "최항우"소장은 이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 "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서천군청은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정책제안사항 처리결과" 회신문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을 대부분 번복하며, 또 다시 시공업체의 편을 들고 나오고 있어, "주민감사 청구" 등을 통하여 상급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입니다.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BTL"이나 "BTO"나 다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나, "BTL"의 경우, 사업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에 즉시 이전되고, "BTO"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시행사에 존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BTL"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후관리" 즉, '유지보수비'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유지보수'로 넘겨져, 고스란히 "소유자(국가 등)"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BTL"사업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의 시설유지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준공시점에서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혈세)으로 돌아 옵니다.

우리 장항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소음,진동피해,가옥 균열 등, 2009. 7. 13일자 언론보도자료 참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2010. 4. 6일자 언론보도 참조) 등은 차치하고라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아래 사항들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우리 군에서 고스란히 떠 안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항하수관거정비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운영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등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SPC)인 '맑은서천 물사랑(주)'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 법인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 받은 후, 하자보증기간인 3년내에 발생한 하자는 건설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후 17년간의 보수비는 고스란히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며, 참여지분의 35%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인 "삼부토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막대한 이윤이 보장된 사업입니다.

장항하수관거 민자 정비사업은, 총공사비 294억 5,500만원, 운영비 110억, 하수관거 34Km, 배수설비 2,629개소, 진공펌프장 1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시공사는 삼부토건이며, 2008. 8. 1~2011. 1. 31까지 30개월의 공정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서천군이나 나소열 군수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읍니다.


첫째, 공기지체로 인한 "지체상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당사자간 협상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결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겠지만(미확인), 통상적인 공사 지체상금률 0.1%를 감안할 때, 1일 지체상금이 약 3,000만원이 되고, 2011. 10월 현재까지를 환산하면 지체상금이 약 7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같은 지체상금을 시공사에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서천군은 "귀책사유가 서천군에 있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공기연장을 허가함으로서, 시공사인 삼부토건에 부당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행감에서 최항우 맑은물사업소장이 일부 시인(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지연)한 것이 서천군의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업구간의 서천군 예산투입 포장공사 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천군은 하수관거사업에 계획된 포장복구비용을 당연히 사업시공사인 삼부토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BTL사업시행분 144.4a에 대한 아스콘 포장비를 서천군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3억 6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의 부당한 집행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위 도로포장공사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천군청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삼부토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 포장공사가 BTL사업의 일환으로 시공된 사업이라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포장 및 관로부분 부실시공 및 정화조 폐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의 부실로 말미암아, 하수관거를 매설한 부분에서 침하 및 포장면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현장조사과정에서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매설된 하수관로가 침하 및 파손되고, 관로 이음새부분에서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한 것이 CCTV촬영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모든 하자에 대하여, 준공전 면밀히 조사, 재시공 및 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화조 폐쇄과정에서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음(정화조 오물제거, 청소, 소독, 천공, 속채움, 뚜껑봉합)으로서 발생되는 토양의 2차오염 부분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환경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이 부분 또한 설계도면대로 철저히 재시공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앞으로 장항하수관거 BTL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설계,계약, 감리 등 전반적인 공사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에 기히 밝혀진 부당한 예산집행과 부실시공 등과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새로히 밝혀질 비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1. 10. 5.

서천참여연대 설립준비위원회 / 위원장 / 김 정 태
http://cafe.daum.net/seocheonforum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93-1(제일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
전화: 041-953-0031
핸드폰 : 016-706-6001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