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ctn] 농식품제조업체 중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영세 제조업체가 식품안전인증(HACCP, GMP, ISO22000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자금을 10년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농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주식상장된 대기업에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는 주로 영세업체에만 지원해야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삼양식품, 농협목우촌, 주식회사 롯데햄, 주식회사 샘표식품, 농협 한삼인 등의 대기업을 선정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의 금액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도포기자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 (주)오리온의 종속회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최근2개년간 수출액 최소 20만불(한화 약 2억3천만원)이상의 영세기업이 식품안전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10년간 4%의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2009년 당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배정도 급증하자 예산의 소모를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없는 대기업까지 마구잡이로 선정, 지원해준 것이다.

류근찬의원은 "동 사업은 담보도 준비되지 않고,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업체를 마구잡이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사업포기율이 30%를 웃돌아 마구잡이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는 비난이 높은데 대기업까지 국민혈세로 융자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지원실적 건수, 성과에 얽매여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업체에 지원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청조건의 현실성은 물론 기업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철저히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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