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9월2일자로 동부화력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부화력이 지난 8월 초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조건부로 제시된 이행성, 즉 주민동의가 불투명해 여건이 미성숙했고 765kV 송전선로 사용에 대한 동서발전과의 이용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을 반영하면서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던 당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판단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비용지표(발전비용, 송전비용)과 이행성 지표(주민수용성, 토지확보정도, 민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가중치를 기존의 8:2에서 2:8로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적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행성 지표를 중시한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지식경제부가 사업허가 시까지 이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부화력을 우선 계획에 반영하면서 당진군민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약속대로 이행성을 확보하지 못한 동부화력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당진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전체 당진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지식경제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동부화력은 서류를 보완해 전기사업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명히 석문면의 몇몇 인사들을 꾀어 마치 석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양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과 군의회는 물론 석면면개발위원회와 석문면이장단협의회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단체가 동부화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요 대표체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일부 인사나 급조된 조직에서 밝히는 찬성입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대해 앞으로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이 분명히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와 동부화력 저지운동에 함께 해 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1. 9. 22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황성렬 이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