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재난·상생기금까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종합 점검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동의안·출연계획안·추경예산안 등 심사
- 재정 효율화·연구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정책 연속성 주문
- 재정 효율화·연구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정책 연속성 주문
한성진 기자입력 : 2026. 09. 09(수) 19:10
제3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연구 범위를 구분하고, 출연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례상 구성·운영 의무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경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예산 조정과 조례 정비가 법적 절차에 맞게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방식이 공공기관 위탁에서 충남연구원 본원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정규 조직 편입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조직 편제와 재정 지원 방식 변경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충남 배분 규모와 재원 활용 방식을 확인하고, 배분받은 기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금 출연과 배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기관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일률적인 예산 감축보다는 기존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 발굴과 일감 확보 등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선 9기가 'AI 수도 충남'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3억원과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에 AI 행정혁신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 등 신규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전액 삭감보다는 향후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미래사업 발굴 관련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데이터 포럼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유사 업무 통합이 주요 원인임에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감의 배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도의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수탁과제 수주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수탁 건수뿐만 아니라 과제당 수주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과제당 평균 수주금액이 약 5,5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3,500만 원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물가와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제당 수주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수탁과제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수탁과제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연구 범위를 구분하고, 출연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례상 구성·운영 의무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경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예산 조정과 조례 정비가 법적 절차에 맞게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방식이 공공기관 위탁에서 충남연구원 본원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정규 조직 편입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조직 편제와 재정 지원 방식 변경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충남 배분 규모와 재원 활용 방식을 확인하고, 배분받은 기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금 출연과 배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기관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일률적인 예산 감축보다는 기존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 발굴과 일감 확보 등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선 9기가 'AI 수도 충남'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3억원과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에 AI 행정혁신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 등 신규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전액 삭감보다는 향후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미래사업 발굴 관련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데이터 포럼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유사 업무 통합이 주요 원인임에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감의 배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도의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수탁과제 수주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수탁 건수뿐만 아니라 과제당 수주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과제당 평균 수주금액이 약 5,5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3,500만 원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물가와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제당 수주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수탁과제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수탁과제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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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