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정의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분석 → 충남 핵심사업 발굴 → 국가사업화 → 국비 확보 → 재정검토 → 성과평가 →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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