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춘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등 7건 개선 확정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12(수) 17:14
ⓒ금산군
[금산/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의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율 완화 등 7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은 10월까지 정비를 진행한 후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관행을 주민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품질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의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율 완화 등 7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은 10월까지 정비를 진행한 후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관행을 주민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품질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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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