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 설치와 인권행정 체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의회는 30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을 좌장으로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이 위축됐다고 진단하며,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행정기구 설치와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충, 시민 인권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 인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를 도입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와 의결 기능을 분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시민 인권보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경환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인권행정을 담당할 전담부서 기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현준 대전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인권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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