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까지 해제 요청 권한이 전격 확대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마중물 삼아 천안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관보에 따르면,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기존 조례 및 규칙 체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실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 오직 수도사업자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에만 관할 지자체장이 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 공포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시간 규제를 받아온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와 안성시 역시 직접 시·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실은 그동안 이재관 의원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행 제도에 가로막힌 지방 현장의 구조적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적극적 의정활동의 결과다.

이재관 의원은 “천안시가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천안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천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단계인 만큼, 이번 규칙 개정을 든든한 발판으로 삼아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겠다”며 “단순한 권한 확보에 그치지 않고 천안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해제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과 지역 개발 정체는 수십 년간 천안 북부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준 대표적인 규제 가시였다. 관할 지자체에 해제 신청 권한을 부여한 이번 법령 개정은 당사자 중심의 합리적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전환점이다. 이재관 의원의 정책적 노력과 천안시의 적극적 행정이 시너지를 발휘해, 오랫동안 묵혀온 규제 타래가 풀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