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봉명·성정1·성정2동)이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및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천안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사용승인 이후에도 하자와 분쟁, 끝나지 않는 불안으로 바뀐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의 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지만, 입주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타 지자체들의 선제적 대응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산시의 경우 올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업무 점검단'으로 명칭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용인시와 화성시 역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품질점검, 하자관리, 입주민 분쟁 조정 등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안시의 경우 준공 전(공동주택승인팀)과 준공 후(공동주택관리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하자 대응 창구의 단절과 대응 인력 부족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민선 9기 장기수 천안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과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설치 약속을 언급하며, 해당 공약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다음 3가지 정책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복 의원이 제시한 3대 제언은 ▲현행 「주택법」 취지에 맞춘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명칭 및 운영체계의 전면 검토,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행정체계 구축, ▲장기수 시장의 공약인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의 조속한 신설 및 실효성 있는 추진 등이다.

끝으로 복아영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 및 하자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지방자치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누수 및 균열 등 하자 문제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갈등 요인이다. 준공 전후로 단절되어 있던 행정 인프라를 하나로 묶고, 공약 사항인 ‘하자 SOS 전담팀’ 가동을 촉구한 복아영 의원의 제언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행정 혁신안이다. 천안시가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 정비와 전담 조직 신설에 박차를 가해,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명품 주거 도시 천안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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