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교권보호관’신설 행정비움 - 수업채움‘교육몰입지원관’ 이병도 예비후보, 교원 정책 발표 !
- 도민 교육주권 시대’ 3차 브리핑 ‘교사도’ 안심 5월15일 스승의날 앞두고, 4대 정책 소개 !
-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교직원수련원 조기준공 등
-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교직원수련원 조기준공 등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05. 11(월) 17:20
[아산/CTN] 조성찬기자 =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수업을 채우는 교육몰입지원관제도를 도입해 교육과 행정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스승의날을 나흘 앞둔 5월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도민 교육주권 시대-정책 3차 브리핑’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의 교육활동 즉, 교권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교권보호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이제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선생님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신속대응팀을 곧바로 설치한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국회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동시에 법원 조정제도를 교육적으로 활용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제도는 물리적 처벌이나 법적 분쟁을 가기 전 단계로, 최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국장 시절 교원치유센터 기틀을 잡을 때, 갈등은 결국 상처받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 조항만 언급하면 갈등은 더 깊어질 뿐이라는 성찰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단위 학교에 ‘교육몰입지원관’을 도입하기도 했다. 행정의 군더더기를 비우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진정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시설 등 고난도 행정사무를 교육몰입지원실로 이관해 교사를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 설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체계를 구축해,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업무인 가짜일 걷어내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시성 사업과 중복 정책을 반드시 정리하겠다.”라고 이병도 예비후보는 의지를 밝혔다. 공문서 총량제도 엄격히 시행해, 생산되는 공문서의 양을 통제하겠다고도 했다.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도 추진된다. 교직수당은 1998년 이후 25만원 가량에서 현재까지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기간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임금 감소라는 게 교직 사회의 시각이다.
(가)교직수당 현실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직수당을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재정 확보를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교사 업무경감 정책과도 연계해 교사의 가치와 근무 환경을 세워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에서 추진 중인 교직원 수련원을 내년에는 준공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교육활동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 격언을 언급하며 “선생님 당당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실이 바로 선다. 이제 스승으로서 온전히, 더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수업과 생활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진단 활동 등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39년 현장 실무 경험과 실력을 담아, 선생님들이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스승의날을 나흘 앞둔 5월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도민 교육주권 시대-정책 3차 브리핑’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의 교육활동 즉, 교권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교권보호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이제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선생님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신속대응팀을 곧바로 설치한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국회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동시에 법원 조정제도를 교육적으로 활용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제도는 물리적 처벌이나 법적 분쟁을 가기 전 단계로, 최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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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국장 시절 교원치유센터 기틀을 잡을 때, 갈등은 결국 상처받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 조항만 언급하면 갈등은 더 깊어질 뿐이라는 성찰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단위 학교에 ‘교육몰입지원관’을 도입하기도 했다. 행정의 군더더기를 비우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진정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시설 등 고난도 행정사무를 교육몰입지원실로 이관해 교사를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 설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체계를 구축해,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업무인 가짜일 걷어내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시성 사업과 중복 정책을 반드시 정리하겠다.”라고 이병도 예비후보는 의지를 밝혔다. 공문서 총량제도 엄격히 시행해, 생산되는 공문서의 양을 통제하겠다고도 했다.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도 추진된다. 교직수당은 1998년 이후 25만원 가량에서 현재까지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기간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임금 감소라는 게 교직 사회의 시각이다.
(가)교직수당 현실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직수당을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재정 확보를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교사 업무경감 정책과도 연계해 교사의 가치와 근무 환경을 세워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에서 추진 중인 교직원 수련원을 내년에는 준공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교육활동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 격언을 언급하며 “선생님 당당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실이 바로 선다. 이제 스승으로서 온전히, 더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수업과 생활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진단 활동 등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39년 현장 실무 경험과 실력을 담아, 선생님들이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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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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