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국민의 힘 소속 황경아 대전시의원이 과거 몸담았던 장애인단체와 연관된 ‘폐고속도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접 요청해 반영시키고도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고속도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인 제안서 제출 여부를 두고 대전시 내부와 시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예산 편성 절차의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측은 제안서 접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반면, 시의원은 제안서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당 시의원은 과거 단체와의 관계가 2년 이상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관계 존재 자체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고 및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이 자기가 회장 출신인 단체에 유리한 사업을 직접 요청해 예산을 따내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썩은 환부”라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은 이해충돌 공직자들의 단골 메뉴일 뿐, 시민들은 20억 예산 뒤에 숨은 진실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예산 편성 과정의 적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절차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황 의원이 해당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누락했는지, 그리고 대전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추가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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