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충청광역연합 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연합장은 5일 보신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치주의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핵심”이라며 “특정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거나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구조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은 수많은 시민과 법조인의 희생으로 지켜온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피고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재판의 존속 여부를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충청광역연합 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전·세종·충남·충북 560만 충청인을 대표하는 법적 공동체로서 지방선거 시기에 논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처리 시기 조정이 아닌 법안 폐기 또는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며 “전국 법조계와 시민사회와 연대해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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