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CTN]김지우 기자=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산시가 29일 실시한 물가 안정 캠페인이 축제 기간 중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대담한 '축제 특수 요금'을 차단하기에는 행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캠페인에서 안산시는 안내문을 배부하며 상인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서 자정 노력에만 기대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축제장 내부 부스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일원의 물가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유 재산권 행사인 '메뉴 가격 책정'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약해 실효성 있는 단정보다는 '권고'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대책 또한 이미 피해를 본 관람객의 분풀이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엔 현장 인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더욱이 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착한 가격 업소' 홍보가 단순한 이용 장려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축제 기간 동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업소에 대해 차기 축제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확실한 당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잠시 욕먹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를 반복할 유인이 충분한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안산시가 단순히 캠페인을 벌이는 데 그치지 말고, 주요 먹거리 항목에 대해 지자체와 상인회가 합의한 '표준 가격제'를 공표하고 이를 위반할 시 향후 안산시 주관 모든 행사의 입점권을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물가 지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감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가지'라는 오명을 쓴 축제에 다시 찾아올 관람객은 없다. 거리극의 예술적 감동이 '비싼 밥값'에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야 할 시점이다.

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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