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소상공인의 혈세를 좀먹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는 ‘지원금 깡’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천안시가 전면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27일에 맞춰 지원금의 부정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 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파고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시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에 발맞춰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현미경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타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주는 행위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과 공조해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행정의 감시망을 피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포석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사용자나 가맹점을 가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상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별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의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일부의 부정행위로 퇴색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화폐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역 공동체 내에 올바른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경제 구조를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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