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안전과 교사 권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까지 더해지며, 학교 안팎에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자는 14일 선거사무실에서 실시한 5탄 정책 발표에서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라는 원칙 아래, 학교 내외를 아우르는 통합 교육안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비명 인식 CCTV’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사후 확인 중심 CCTV를 넘어, 비명이나 고성 등 이상 음성을 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음성 내용이 아닌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과 엄격한 관리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피해 학생들이 사건 이후에도 심리적 고통과 학습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24시간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상담 시스템과 지역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강 후보자는 교권 침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상설 법률지원체계 구축과 소송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돌봄 기능의 분리와 학교 밖 돌봄 체계 확대도 제시했다. 생활권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가정 인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후보자는 “아이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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