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교육감 예비후보인 성광진 후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교육자치 확대 구상을 발표하며 교육청 중심의 기존 행정체계를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행정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학교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교사와 학교가 행정 부담을 직접 떠안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중심을 교육청에서 학교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책과 재정, 교원정책, 미래교육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를 위한 3단계 교육자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장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해 승진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사와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운영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리더십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단위 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은 동부와 서부 2개 교육지원청 체제지만 행정구역과 교육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개 자치구별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학교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3단계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다. 성 후보는 “교육장은 지역 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자로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교 지원 중심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학교 행정 지원과 학부모 상담, 민원 조정, 지역 교육사업 수행 등 현장 밀착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편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 민원과 갈등을 학교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도입과 조직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론사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 제작과 행정 효율화는 가능하지만 학교폭력이나 민원 갈등과 같은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며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과 상시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후보는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 협의 부족이 원인”이라며 “교육청과 노조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특정 인맥이나 친분이 아닌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정치적 보은 인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성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교육자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자치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를 바꾸는 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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