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충남의 교육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남교육기본소득(나다움 바우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충남을 대한민국 교육 기본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교육 복지 예산의 통합과 재설계에 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교복비(약 70억), 수학여행비(약 123억), 입학준비금(약 58억) 등 총 949억 원 규모로 분산된 현금성 예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하나로 묶어 학생 1인당 연간 또는 월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기본소득 형태로 제공해 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문화·예술 및 진로 탐색 기회의 격차를 실질적 공정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충남교육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관련 교재 구입이나 교육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 교육 사다리를 확실히 복원할 계획이다.

실행 전략으로는 충남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한 나다움 전용 카드가 도입된다. 바우처가 지역 서점(종이책 구입), 마을 학교, 예술·체육 시설 등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해 교육 예산이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교육-지역 경제 상생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자체와의 수평적 재원 분담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비 부담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교육 예산을 지역 경제와 선순환시키는 실용주의적 교육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충남 전역의 학생들에게 보편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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