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CTN]가요진 기자=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군사반란 가담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했던 것에서 나아가, 서훈 취소 기준에 미달해 자격을 유지해 온 인원들까지 전면 재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당 인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하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결과 이들은 무공훈장 수여의 필수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란 가담 공로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훈장을 서훈받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대대적인 서훈 취소는 국가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의 흔적을 지우고 군의 기강과 훈장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적 형량과 관계없이 '허위 공적' 자체를 근거로 서훈을 박탈함으로써 보훈 행정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서훈 사례가 더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확인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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