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세원 누수 차단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25일, 최근 5년간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요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자산을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들이다.

특히 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탈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비롯해 창업 중속기업, 농업법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추징 절차를 밟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천안시는 지난 3년간 비과세·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여 총 94억 5,8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공의 지원책인 만큼, 이를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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