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중단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3. 12(목) 15:36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규정하고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 형평성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최종 노선 선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해 지역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 공개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도 전력 자립도는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 우려도 강조했다. 송전선로가 계획된 대전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대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역시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니라 144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길이 약 62㎞ 규모다. 노선은 충남 계룡·공주·논산·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8개 지자체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공주·청주 등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규정하고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 형평성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최종 노선 선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해 지역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 공개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도 전력 자립도는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 우려도 강조했다. 송전선로가 계획된 대전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대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역시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니라 144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길이 약 62㎞ 규모다. 노선은 충남 계룡·공주·논산·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8개 지자체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공주·청주 등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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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