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의 구조적 재정난과 행정체계 개편 요구가 또다시 ‘검토’라는 말에 가로막혀 재정 압박에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행·재정 문제 전담 TF’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점을 두고 시는 “국가 의제로 격상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단층제에 따른 교부세 역차별, 행정·재정 특례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정부의 공식 답변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16개 항목 중 11개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1인당 교부세액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교부세는 제로섬 구조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검토 또 검토 한다는 것.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가가 조성한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하느라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현실을 호소했음에도 결론은 특례 신설도, 재정 보정 방식 개선도 아닌 ‘TF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설치는 격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재정 확충이나 제도 개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없이 논의를 다시 논의로 넘긴 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시한을 언급하면서도 행정수도 법적 지위 문제는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세종시가 요구한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역시 “좀 더 절실한 논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되돌아왔다.

정부가 세종시의 특수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조치 단계에서는 매번 '검토', '검토', '형평성 검토', '또 검토'을 앞세워 결정을 유보하는 사이 세종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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