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이재필 기자 =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단순한 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어떤 가치 위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중심에는 군민의 삶과 안전이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실질적인 이행 담보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업무협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명분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을 무작정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 없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정의 책무 선언이다. 태안은 이미 수십 년간 군사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충분한 설명과 보상, 안전 대책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는다면 이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무인기 연구 등 항공 분야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비행 안전 문제는 군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전 검토와 합의 없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더욱이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국제학교 설립이 계획돼 있다.

교육 환경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 추진은 단기적 개발 논리를 넘어 지역의 장기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초 제시된 30개 기업 입주, 2천여 명 고용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 역시 구체적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설 조성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기업 유치 계획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군민에게 또 하나의 ‘기대만 남긴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사업 예정지가 기업도시구역과 중첩되며 발생하는 제도적 충돌 문제는 행정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충분한 법 정비와 계획 조정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은 결국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가세로 군수가 강조한 “태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감정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군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 수장의 책무이자, 책임 행정의 선언이다.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약속 위에 지역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이며,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다.

군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객관적인 경제 효과와 안전 대책이 명확히 제시될 때 비로소 논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세로 군수의 이번 입장은 태안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신중함이자, 군민을 향한 책임 있는 약속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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