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지방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와 자료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이자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핵심 기능인 만큼, 이를 행정부 소속 조직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류제국 부의장은 최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헌법적·법률적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인식조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조합원 중 약 37%인 9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의 자료 요구 기한과 반복성, 업무 영향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됐다.

류 부의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등 방법론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라며 "이는 행정부 소속 조직의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의정활동을 행정 업무 부담이나 효율성 문제, 인권 침해 가능성과 직접 연결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부의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입법부의 권한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으며 행정 편의가 그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류 부의장은 "제도적 미비나 갈등이 존재한다면 공식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시점에 인식조사라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문제 행위로 일반화하는 접근은 건설적인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 심사를 앞둔 시기에 결과가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 조직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류 부의장은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입장이 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장 직무대리이자 시의원으로서 권력분립과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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