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특정 행정구역의 편익을 위해 인접 지자체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규제의 불균형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비시키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 북부권 발전을 옥죄던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강력한 상수원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왔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자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사업자 및 관할 지자체 모두가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 변경과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했다.

이재관 의원은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4월에는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천안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게 되면 보호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절차가 합리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 권한의 독점으로 발생했던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합리적인 행정 절차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오는 4월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천안시는 평택시의 동의 없이도 직접 충남도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천안 북부권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천안이 중부권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천안시의 능동적인 해제 요청과 도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뒷받침된다면 40년 묵은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됨과 동시에 국토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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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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