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이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학교 현장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언급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전환 입장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위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교육이 광역자치단체의 부속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인 만큼,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정책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되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교육의 창의성이 말살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또한 행정 통합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을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세우는 것은 시민의 직접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단적 행태이며,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사례처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교육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주는 희망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의 입장 발표는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행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전문성 사이에서 발생한 이번 갈등은 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역 교육계 전반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수호하려는 이번 행보는 통합특별시의 미래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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