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명절 홍보물 논란에 “관행적 업무…선거법 고의성 없었다” 해명

"사적 이익 아닌 정책 홍보 차원… 공무원 아닌 시장이 책임질 것"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1. 20(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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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백성현 논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절선물 관련 공식사과 했다. ⓒ정민준 기자

[논산/CTN]정민준 기자ㅣ백성현 논산시장이 명절 홍보물 배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20일 가진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명절 홍보물 배포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존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나 여론 조성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문을 유포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에 따르면 명절 홍보물은 지역 내 어르신 단체, 이장단, 사회단체 등과의 통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사회적 교류와 지역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 위한 홍보 차원의 물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이나 선거운동 목적의 선물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 정책과 시정 추진에 집중하다 보니 선거법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실수일 수는 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선거법 관련 사안에 개입하지 말 것 △불필요한 선물이나 홍보물로 오해받지 않도록 예산을 절약할 것 △기존 관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세 가지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 본인에게 있다며,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향후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충남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고, 검찰은 백 시장을 기소하는 한편 실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상태다.

현재 해당 사안은 백 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절차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