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11. 18(화) 15:40
[정치/CTN]정민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오세길)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오세길 위원장(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동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의 편차를 지적하며 “24개 동별 예산 지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참여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벽 크랙과 누수 문제가 지적됐다”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기능 보강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 서구지회 사업비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전적지 순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문 행사 등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명자 위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2024년 신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점검하며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시니어클럽 신규 수탁기관 지정과 관련해 “새로운 수탁기관이 기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정현서 위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현재 만족도가 높지만, 앞으로도 구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보건소와 협업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올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시비 15% 지원이 중단되고 구비 부담이 30%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전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최미자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이 병행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청·조사부터 모니터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서구건강체련관 해체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 계획과 소음·분진 관리에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대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통합사례관리 중 고용지원 연계가 특정 동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고용 연계는 저소득층 자립의 핵심인 만큼, 모든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과정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종사자 경력 산정 오류로 인한 수당 과다 지급 및 인건비 과소 지급 사례가 반복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급금 회수 등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인건비·수당 산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길 위원장(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동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의 편차를 지적하며 “24개 동별 예산 지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참여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벽 크랙과 누수 문제가 지적됐다”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기능 보강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 서구지회 사업비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전적지 순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문 행사 등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명자 위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2024년 신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점검하며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시니어클럽 신규 수탁기관 지정과 관련해 “새로운 수탁기관이 기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정현서 위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현재 만족도가 높지만, 앞으로도 구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보건소와 협업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올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시비 15% 지원이 중단되고 구비 부담이 30%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전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최미자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이 병행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청·조사부터 모니터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서구건강체련관 해체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 계획과 소음·분진 관리에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대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통합사례관리 중 고용지원 연계가 특정 동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고용 연계는 저소득층 자립의 핵심인 만큼, 모든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과정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종사자 경력 산정 오류로 인한 수당 과다 지급 및 인건비 과소 지급 사례가 반복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급금 회수 등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인건비·수당 산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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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