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CTN]가요진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정지원 대상에게는 ①세무검증 최소화, ②연구개발(R&D) 등 지원, ③유동성 지원, ④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②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③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④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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