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동구 대동에서 추진 중인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아파트’가 본격 분양에 들어갔지만,고 분양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내놓은 분양가는 3.3㎡당 평균 1535만 원, 전용 84㎡형 최고 5억5500만 원. 이른바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민영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고분양가라는 지적이다.

공공이랍시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돈벌이용 민영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수요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쏟아진다.

공공분양의 본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LH 사업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닌 공기업의 수익 회수 프로젝트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가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구도심의 숨통을 틔우는 대신 시민의 삶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수요자들은 “이게 공공이라면 서민은 어디서 집을 사란 말이냐. LH가 국민의 기관인지, 돈 버는 건설사인지 헷갈린다”고 성토했다.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채 170조 원에 짓눌린 기관의 ‘수익형 정책’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LH가 공공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는 완전히 민영화된 형태다. 도시재생이 아니라 수익재생에 가깝다”고 일침을 가한다.

실제 LH의 지난해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6%에 불과했고, 수도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행력은 바닥인데, 수익 구조만 민영을 닮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동2 사업은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추진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민이 빠졌다.

지역 상권 회복,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도시재생의 핵심 목표는 실종되고, ‘공공의 탈을 쓴 LH의 수익논리’만 남았다는 것.

수요자 이모 씨(47·대동)는 “도시재생이라더니 결국 비싼 아파트만 세우는 거다. 이 지역엔 그 돈 낼 사람이 없다. LH가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 대전의 미분양은 1500여 가구, 이 중 절반이 동구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분양 아파트를 내놓는 것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 가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정조준 한 채 공급만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채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이 공공답지 않으면 시장 신뢰는 물론 정책 자체가 붕괴된다”고 직격했다.

대전대동2 고 분양가 사태는 공공이 민영을 닮는 순간, 공공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