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목숨 건 이별, 반복돼선 안 돼”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22(월) 14:45
ⓒ박효서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덕구의회는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181건·살인미수는 374건으로, 상당수는 사전 징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신고에도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독립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고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법적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목숨 건 이별’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라고 호소했다.
구의회는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181건·살인미수는 374건으로, 상당수는 사전 징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신고에도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독립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고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법적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목숨 건 이별’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라고 호소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