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성과 강조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6. 12(목) 16:09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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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