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패션·잡화 등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군에 대해 디자인 등록 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방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일부심사등록 출원을 진행해 등록을 받고, 오히려 원작 업체를 ‘디자인 침해’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성과 선출원 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해 제3자가 충분한 법적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자인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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