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밀수용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괜찮은가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수면문제, 번아웃, 우울 등 취약
가요진 기자입력 : 2025. 02. 17(월) 17:03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CTN]가요진 기자=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24년9월23일 ~ 10월20일)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직급·연령대의 심층면담을 통해 기존 조사항목을 개선·보완하여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2022년에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남에 따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여,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직급·연령대의 심층면담을 통해 기존 조사항목을 개선·보완하여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2022년에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남에 따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여,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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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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