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11. 26(화) 18:59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어제에 이어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정 전입금 정산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정산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대여 기간이 기관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 임대보다 기존 제품 계약 연장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홍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홍보자료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안전진단수수료가 증액된 사유를 묻고 학교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 관리 사업에 188교만 참여하는 사유를 묻고, 자체 관리하는 나머지 학교와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통합유지 관리의 장단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관련 예산들을 수립해 둔 점에 대해 질의하고 냉난방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이 상당하여 2024년 정리 추경을 통해 감액하였음에도 2025년도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24년 냉난방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역량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연수들은 통합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세수 결손으로 축소된 것을 우려하며 재원 상황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IB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B프로그램의 경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며 타시도 IB프로그램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BTL 사업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 현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건축비, 협약 조건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영재학급운영 시 동‧서부 운영 학급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여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크기와 사용법 등이 화재 시 어린 학생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무료 속기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를 당부하고, 보건강사 인건비 산정 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및 부서별 인쇄비와 관련하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체 발간실 활용, 연수 교재 등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인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사업 운영 시 학과 개편 후 충원율이 상승했다가 다음 해부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여 학과 명칭이나 전공 변경 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짜임새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어제에 이어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정 전입금 정산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정산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대여 기간이 기관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 임대보다 기존 제품 계약 연장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홍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홍보자료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안전진단수수료가 증액된 사유를 묻고 학교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 관리 사업에 188교만 참여하는 사유를 묻고, 자체 관리하는 나머지 학교와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통합유지 관리의 장단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관련 예산들을 수립해 둔 점에 대해 질의하고 냉난방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이 상당하여 2024년 정리 추경을 통해 감액하였음에도 2025년도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24년 냉난방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역량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연수들은 통합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세수 결손으로 축소된 것을 우려하며 재원 상황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IB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B프로그램의 경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며 타시도 IB프로그램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BTL 사업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 현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건축비, 협약 조건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영재학급운영 시 동‧서부 운영 학급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여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크기와 사용법 등이 화재 시 어린 학생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무료 속기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를 당부하고, 보건강사 인건비 산정 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및 부서별 인쇄비와 관련하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체 발간실 활용, 연수 교재 등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인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사업 운영 시 학과 개편 후 충원율이 상승했다가 다음 해부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여 학과 명칭이나 전공 변경 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짜임새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