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11. 26(화) 18:49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이희환 위원장은 최근 교통사고와 불법주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해 구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옥술 의원은 장대B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를 대비해 기존 초등학교에 대한 증축이 논의 중인데 해당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이전 지원대책 마련 강구를 요구했다.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유성구 13개동 중 노은3원신흥관평동의 취약계층아동 돌봄서비스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지역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어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이 수급계획 상 60면을 증설하게 되어있으나 현재는 오히려 8면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재 사용 중인 20면의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주차면과 합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송봉식 의원은 장대 아웃렛 거리 주차문제에 대해 노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순환이 되지 않고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주차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400개가 넘었던 어린이집이 현재 265개소로 줄어들었다며 갈수록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7시 이후 주정차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성구 캠핑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수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안건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유성구 세입이 2024년 20억 정도이며 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30%까지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량 감소와 환경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감축활동이행계획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며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에 대해 우리 구 재해재난사고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
먼저 이희환 위원장은 최근 교통사고와 불법주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해 구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옥술 의원은 장대B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를 대비해 기존 초등학교에 대한 증축이 논의 중인데 해당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이전 지원대책 마련 강구를 요구했다.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유성구 13개동 중 노은3원신흥관평동의 취약계층아동 돌봄서비스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지역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어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이 수급계획 상 60면을 증설하게 되어있으나 현재는 오히려 8면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재 사용 중인 20면의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주차면과 합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송봉식 의원은 장대 아웃렛 거리 주차문제에 대해 노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순환이 되지 않고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주차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400개가 넘었던 어린이집이 현재 265개소로 줄어들었다며 갈수록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7시 이후 주정차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성구 캠핑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수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안건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유성구 세입이 2024년 20억 정도이며 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30%까지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량 감소와 환경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감축활동이행계획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며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에 대해 우리 구 재해재난사고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