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첫해, 재개정 논의가 적절한가?
[최교진 교육감]국가교육과정 변경 추진에 대한 입장문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04. 23(화) 16:05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첫해이고, 2025년에는 중등교육과정에 적용된다.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교육부가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 심히 유감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는 26일(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변경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목)를 분리해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동의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습자의 주도성을 확대하고 의무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해 재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의 합리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에 반하는 일이다. 교과과정 개편은 교육목표를 세우는 것을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재개정 논의과정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는 초·중학교 체육 관련 교과과정 변경 절차를 멈추고,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급하게 서두르는 졸속 추진의 모든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년 4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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