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강현수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월) 사용자 범위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무려 3년 반만의 쾌거다. 공노총은 노동존중을 몸소 보여준 국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5만 입법 청원운동 등을 통해 함께 한 전국 각지의 노동자에게 우선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각종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의 동의어인양 금기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노조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법의 목적이다. 법원은 그간 이 같은 법의 목적에 따라 법문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자의 범위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해왔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는 법률로, 문구로 하나하나 풀어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위하고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적극 공감하는 공정한 노동문화가 조성됐다면 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소모적 논쟁, 정쟁을 버텨내는 사이에 발생했던 노조 조합원의 안타까운 분신사고 등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노총은 "지난 3일 UN 자유권위원회는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공무원,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보장을 촉구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와중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장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말미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법에도 없는 회계공시, 세액공제 조정을 통한 꼼수 노조 탄압 등 말로만 노사법치 외치지 말고 대통령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통해 몸소 증명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