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신탁회사 신탁수수료 취득세 소송 항소심 전국 첫 사례
강현수 기자입력 : 2023. 10. 18(수) 11:54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최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전국 첫 사례이다.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전부 과세관청이 패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취득세 쟁점 법령 및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적극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 및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 부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 과세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명확한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석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전국 첫 승소사례는 평소 부과ㆍ징수업무의 바쁜 일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앞으로 세수증대 및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 세무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교육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전부 과세관청이 패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취득세 쟁점 법령 및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적극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 및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 부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 과세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명확한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석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전국 첫 승소사례는 평소 부과ㆍ징수업무의 바쁜 일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앞으로 세수증대 및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 세무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교육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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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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