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재산권 침해 반세기 숙원사업 해결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착수
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 해소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대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2. 13(월) 10:55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시 정음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방부에서 지난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이 해소 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시 정음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 50년 동안 이어온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이기도 해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노력 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금번 국방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13년 9월 지역주민 2,600명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합의가 있었다, 이후 ’18년 7월 市-국방시설본부간 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1년 12월 건설공사 착공(현공정 10.2%) ’22년 10월 지역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여 의견표명(세종시 ‘25년까지 통합이전 준공, 국방부 기지종류 조속 변경)을 이끌었다.
그동안 세종시민과 시의 지속적인 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지종류 조속변경 의견표명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 업무보고(‘23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 ~ 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의 범위는 기지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고,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으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 하다.
특히, 토지의 이용가치를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 될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시 정음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 50년 동안 이어온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이기도 해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노력 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금번 국방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13년 9월 지역주민 2,600명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합의가 있었다, 이후 ’18년 7월 市-국방시설본부간 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1년 12월 건설공사 착공(현공정 10.2%) ’22년 10월 지역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여 의견표명(세종시 ‘25년까지 통합이전 준공, 국방부 기지종류 조속 변경)을 이끌었다.
그동안 세종시민과 시의 지속적인 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지종류 조속변경 의견표명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 업무보고(‘23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 ~ 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의 범위는 기지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고,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으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 하다.
특히, 토지의 이용가치를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 될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